충청남도 청년정책 -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2023년 충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.

최대 3.5% 까지 이자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 고민을 가진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.

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충청남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- 지원내용: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+ 이자지원(최대 3.5%까지)

- 접수기간: 23.2.1. ~ 예산 소진 시 까지

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2023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
나. 사업대상 :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,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*인 만 19세 ~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

다. 접수기간 : 2023. 2. 1. ~ 예산 소진 시까지

라. 주요내용

1) 지원내용 :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

2) 융자한도 : 7천만원 이내(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90%범위 내)

3) 대출금리 : 은행별 취급금리에 따라 선택

- 농협은행(2년 고정) 5.5% / 하나은행(6개월 변동) 신잔액COFIX*(6개월)+2.6%

※ 변동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별로 상이할 수 있음(하나은행 가계대출기준금리 신잔액COFIX 6개월 기준)

* 확인방법 : 하나은행 홈페이지/금융상품/대출/대출메인/금리안내/대출/가계대출기준금리(매달 변동)

4) 이자지원 : 최대 3.5% 지원(기본 최대 3%, 추가 최대 0.5%)

- 기본 이자지원 : 선정자 선택금리의 50%

- 추가 이자지원 : 기타주택* 거주자(0.2%p), 저소득자

< 금리산정 예시 >
ㅇ 농협은행 선택 시, 고정금리 5.5% 중 2.75% 지원, 2.75% 자부담(기본)
- 기타주택 거주(0.2%p) 및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(0.2%p)일 때, 3.15% 지원, 2.35% 자부담
ㅇ 하나은행 선택 시, 대출금리(1.25.기준) 5.52%(2.92+2.6) 중 2.76% 지원, 2.76% 자부담(기본)
- 기타주택 거주(0.2%p) 및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(0.2%p)일 때, 3.16% 지원, 2.36% 자부담
※ 변동금리 선택 시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(6개월 마다)에 따라 도 지원금리와 자부담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

5) 대출기간 : 2년 만기 상환 방식 (연장불가)

6) 취급은행 : 농협은행·하나은행 (충남도 내 지점) ※ 단위 농협 제외

※ 단, 기한연장 신청자의 경우(2021년 선정자)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충청남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(2021년 공고문 자격요건 적용).

자격요건

가. 신청일 현재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

1)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*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 적용하되(형제·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),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(본인 소득 제외)

*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,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(신청자가 증빙)

2) 직장인, 사업자 :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, 단독세대를 구성하고(예정 포함)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

※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

3) 기혼자 : 부부 및 자녀 등 포함 가구원 수 계산(최소 2인)

참고)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(60~120%) ※ 보건복지부 고시 2022-191호

(단위 : 원)

구분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120%	월	2,493,470	4,147,386	5,321,779	6,481,157	7,596,826	8,673,577	9,729,018
120%	연	29,921,645	49,768,632	63,861,350	77,773,882	91,161,907	104,082,926	116,748,216
100%	월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100%	연	24,934,704	41,473,860	53,217,792	64,811,568	75,968,256	86,735,772	97,290,180
80%	월	1,662,314	2,764,924	3,547,853	4,320,771	5,064,550	5,782,385	6,486,012
80%	연	19,947,763	33,179,088	42,574,234	51,849,254	60,774,605	69,388,618	77,832,144
60%	월	1,246,735	2,073,693	2,660,890	3,240,578	3,798,413	4,336,789	4,864,509
60%	연	14,960,822	24,884,316	31,930,675	38,886,941	45,580,954	52,041,463	58,374,108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(100%): 1인 증가시마다 월 879,534원씩 증가(8인가구: 8,987,049원)

※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‧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,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

나.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, 계약자(신청일 기준 60일 이내) ※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

다.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(행정기관·공공기관 등)는 지원 불가

※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

< 공공부문의 범위 >
ㅇ 「정부조직법」 등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ㅇ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행정기관
ㅇ 「국회법」에 따른 국회,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법원,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헌법재판소,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원
ㅇ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
ㅇ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
신청 및 대출절차

사업신청 (신청인→도)	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	온라인 접수 (정부24)
	↓
대상자 적격심사 (도)	서류심사(2주 내외 소요)	구비서류, 자격조건 확인
	↓
적격자 알림 (도→신청인, 은행)	적격자 선정 알림(신청인) 및 적격자 명단 송부(은행)	정부24 알림, 공문 송부
	↓
대출심사 (신청 은행)	대출가능여부 심사(1주 이상 소요)
	↓
대출적격자 알림·제출 (신청 은행→신청인, 도)	대출가능여부 알림(신청인) 및 대출자 명단 제출(도)	문자 알림
	↓
대출실행 (신청 은행→신청인)	대출실행

신청접수 및 선정

가. 접수기간 : 2023. 2. 1. ~ 예산 소진 시까지

나. 신청방법 : 정부24*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)

-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(신청인 정보, 신청내용, 추가지원) 및 구비서류 첨부

* 정부24/보조금24/(충청남도)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검색/신청(신청절차 첨부물 확인)

※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, 자필작성·서명본을 저장·스캔‧촬영(PDF·JPG파일) 후 시스템 내 첨부

다. 구비서류 :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(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)

<공통서류>
1) 신청서(인적사항, 신청내용,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)
2)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* (서식 1)
3) 무주택자 확인 각서 * (서식 2) /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*
* 발급방법 : 한국부동산원 청약홈/청약자격확인/주택소유확인/인쇄하기(PDF저장)
4)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* (서식 3)
5) 주민등록등·초본
6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/일반증명서)
7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8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/주택)

<신청인별 제출서류>
1) 재학(휴학)증명서·재직증명서·사업자등록증
- 단, 재학(휴학)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
2) 사실증명원·소득금액증명원·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(가구원 전체 제출)
- 대학(원)생·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(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,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/ 국세청 ’사실증명 신청’ 발급)
※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’22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(3개월분) ③근로계약서(임금표시) 중 하나로 대체 가능
※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
3) (선택)임차지 건축물대장 등(초)본 (추가지원 대상 제출)
※ 임차지가 미정인 사람이 선정 후 ‘기타주택’에 계약한 경우, 대출실행 전 계약서와 임차지 건축물대장 등(초)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(instar94@korea.kr / 미제출 시 기타주택 추가지원 불가)

※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22~2023년도 과세내역 제출(전국/주택 또는 전(全) 세목)

※ 소득 증빙 관련 서류는 2022년 귀속분 제출 원칙이나, 정당한 사유로 발급 불가할 경우 2021년

귀속분 또는 세전 급여 기재된, 직인 날인한 근로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

※ 대출심사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(대출심사 목적)

라. 대상자 선정

1) 선정방법 :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

2) 선정결과 알림 : 개별통보(정부24 알림 및 공문 송부 - 신청인 이메일)

※ 서류심사 결과 ‘적격’이더라도,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※ 정부24 서비스 알림 수신 동의 필요(정부24-MyGOV-나의회원정보-알림수신동의)

※ 대출실행 목적으로 은행방문 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알림 및 공문 지참 방문

3)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

4)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 사업 신청 불가

마. 선정 취소사유

1)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

2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및 지원받은 경우

3)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

4)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

바. 참고사항

❍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(보증수수료,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)은 신청자 부담이며,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규정에 따름

행씨